[사설] 사이버司 수사, 미진하면 대형 이슈 된다

우리 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5조2항)고 명시하고 있다. 군의 정치개입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규정이다. 그런 점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가 사실 확인 차원의 조사단계를 넘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야당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 등에 올린 것이 조직적 활동이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요원은 4명뿐이지만 사이버사령부 내 심리전단 요원만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 관련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관련자 4명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상부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지만 거짓 진술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사이버사령부 내 지휘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령부를 움직이는 국방부 고위층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두 기관이 협조했을 것으로 믿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의 일반 비리와 달리 정치적 사안이어서 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군 검찰은 사명감을 갖고 보다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조직적 개입이나 국정원과의 연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기(國紀) 문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 수사해 지탄을 받은 경찰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축소 수사로 결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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