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트위터 대선 개입’] “대선 전 3개월간 집요한 활동… 후보 정책 홍보·비방 내용 뚜렷”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확인한 5만5689건의 선거 관련 국가정보원 트위터 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결과 발표 때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정치·선거 개입 글은 모두 1977건으로 그 가운데 대선개입 내용은 73건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증거를 없애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정보요원이 삭제하고 남은 글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훨씬 더 많은 글을 작성했지만 증거가 인멸돼 찾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원 전 원장 측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게시글 73개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사팀은 국정원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대선 전날인 12월 17일까지 트위터 활동을 하며 집요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내용은 대선 후보의 정책 홍보나 비방 내용이 직접 담겨 있다. 특히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보다 파급 효과가 크고 전파속도가 빠른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은 조직적인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수사팀이 상부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트위터 내용의 수위가 높아 검찰 수뇌부나 법무부의 외압을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수사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낙마’도 수사팀의 ‘단독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독단적인 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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