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댓글, 장외집회보다 진상규명 할 때다

민주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쟁점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사이버사령부의 몇몇 직원이 지난 대선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정치적 댓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민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好機)를 맞은 셈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를 무기삼아 또 장외로 뛰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19일 서울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외에서 집회를 갖는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36일 만이다.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진상을 규명할 때이지 거리에서 홍보전을 펼 때가 아니다. 조직적인 댓글 달기였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국정원 댓글 작업과 연계된 것인지 등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군 검찰과 헌병대가 조사 중인 만큼 일단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시점에서 장외집회를 갖기로 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한여름 장외투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또 국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정기국회, 그것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당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터뜨리고 공론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군의 자체조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대선 패배 한풀이’ ‘푸닥거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제기를 ‘국가안보 무너뜨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황당하다. 만약 군 조직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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