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대형로펌 먹잇감” 전관예우 변호사 앞세운 소송 급증

방위사업청이 전관예우 변호사를 앞세운 대형로펌(법무법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7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2006년에 대형로펌이 참여한 방사청 관련 소송건수가 4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5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방사청과 방위산업체 간 지체상금 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과 ‘부당한 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로펌 등의 소송 참여로 방사청의 국가 승소는 개청 이후 종결된 148건 중 65건으로 승소율(43.9%)이 절반에 못 미쳤다.

K, Y, T 대형로펌은 방산업계 관련 전문 소송팀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13명에 불과한 중견 법무법인 H의 경우 비교적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방사청과 관련한 민사소송 11건, 행정소송 13건 등 총 24건을 수임했다. 그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방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 측은 분석했다. 특히 상임고문으로 영입한 김모씨는 방사청 차장과 획득기획국장, 해군작전사 부사령관 출신의 전관이라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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