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스템 개선해야

주부라면 누구나 장을 보면서 값이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살지, 값이 싼 일반 농산물을 구입할지 망설인 적이 있을 것이다. 큰 가격차이 외에도 친환경 인증에 믿음이 가지 않아 친환경 농산물을 선뜻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소비자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허위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해 주고 보조금을 빼돌린 민간 인증사업자와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인증기관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친환경 인증을 내준 농지 가운데에는 묘지나 저수지, 주차장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들 기관은 수돗물이나 야산 흙으로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쌀, 마늘, 단호박, 양파 등 다양한 농산물 재배 농가에 인증서를 발급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고,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가 3조원대로 커졌다. 2007년 37개이던 인증기관 수는 현재 76개로 6년 만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체 친환경 인증에서 민간 인증의 비율은 2010년 57.5%에서 2012년에는 67.6%로 높아졌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검증과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를 사용하지 않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친환경이라고 해도 화학비료가 투입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또한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농약 농산물까지 친환경 농산물에 포함돼 있었다. 이후 농약 사용 기준을 위반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2010년 2946건, 2011년 4116건, 2012년 514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시스템이 무너지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불신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귀중한 세금이 보조금으로 낭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과 점검 빈도를 늘리고, 부실한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올해까지 민간 기관에 완전히 이양할 방침이다. 그러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그 방침은 유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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