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광장 무단 점거… 뾰족한 해결책 없는 서울시

국정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서울광장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지난 7월 31일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뒤 이날까지 79일째 광장 일부를 무단점거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천막당사 설치 당시 1주일은 사용신고를 했지만 이후에는 미신고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다른 단체가 이미 사용신고를 해 허가를 받았다”며 “중복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민주당에 매일 16만5000원씩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6차례 총 1170만원이 부과됐고 민주당은 16일 부과한 250만원을 제외한 920만원을 납부했다.

천막당사가 시청역 5번 출입구 앞에 설치돼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도심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도서관 외관 등을 구경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시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미 민주당 측에 네 번이나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시는 행정대집행보다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단체들의 무단 점거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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