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징수 구멍난 세수] “2014년 국세수입 전망치 5조 부풀려졌다”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5조원가량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낙관적인 경제 전망 탓에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공약가계부를 충실히 이행하면 세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내년 국세 수입 규모는 218조5000억원이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세제개편 효과와 최근 국세증가율, 국세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국세수입이 5조원 정도 과다 계상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세수입 증가는 세제개편으로 4300억원이 추가되는 것 이외에는 없지만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해 내년 국세가 2조원가량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세수가 16조원 정도 추가되는데, 공약가계부로 4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13조원은 6.5%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명목성장률)을 고려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조세지출 성과평가’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전문평가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시행한 평가 점수를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대기업 편향적인 제도는 유지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만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성과평가에 올해 6억8000만원을 썼다.

대기업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자체 평가점수가 95점인 반면 조세연이 매긴 점수는 45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 정비 때 개정되지 않았다. 반면 서민 지원 성격이 강한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연이 매긴 35점(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90점)에 따라 감면이 축소됐다. 김 의원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10개 항목 중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폐지된 항목이 전혀 없다”며 “조세연 평가를 반영해 ‘아주 미흡’과 ‘미흡’ 등급 항목을 정비했다면 세수 효과가 7조3000억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도 “각 주무부처가 소관 비과세·감면 제도를 평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4.8점인 반면 조세연 평가는 38.2점에 불과하다”며 “조세지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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