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대적 구조조정] 이해득실·파장 제각각… 대학별 기대·우려 교차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17일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연세대 대강당을 가득 메운 대학 관계자 등은 향후 대학사회에 미칠 파장과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기 대학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먼저 지방대학들이 정부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해 3개 그룹으로 구분할 경우 살아남을 지방대가 별로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수도권-지방 대학 순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에서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지방대들은 전국 대학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대학,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별도로 평가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석규 목포대 총장은 “최근 3년간 정부재정 지원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보면 지방이 수도권보다 3배 이상 많을 정도로 지방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이런 방식의 구조개혁은 지방대의 지표값 향상을 위한 편법 성행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관계자 역시 “국가 균형 발전이 없는 구조개혁은 수도권 쏠림 현상만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타당한 지적으로 보이며 11월 나오는 확정 안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들은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두뇌한국(BK)21플러스와 같이 서울의 잘하고 있는 대학들이 역차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BK21플러스 사업의 경우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구분해 평가했으며 서울 주요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대학별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경남 김해의 인제대 관계자는 “대학의 규모나 수준, 위치 등 환경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이 갈릴 것”이라며 “교육부의 정책이 대학별 규모를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동대 관계자는 “특성화는 대학의 자원을 특정한 몇몇 과에 집중하라는 것인데 종합대에서 몇 개 과만 선정하고 다른 과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3개 그룹보다 좀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상·중·하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것보다 최상·상·중·하·최하 등 5단계로 구분해야 구조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3개 그룹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실 대학으로 지목됐던 대학들은 위기이자 기회라는 반응이었다. 호남의 한 지방대 관계자는 “지방대는 한번 부실 대학으로 찍히면 학생들이 지원을 꺼려 헤어나기 어려웠다”면서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부실 대학 탈출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박요진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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