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감소, 복지비 비율은 늘어

[쿠키 사회] 서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복지비 비율은 매년 증가해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1.8%로 2004년 50.3%에 비해 8.5% 포인트 낮아졌다.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자치구도 중랑구(28.0%), 강북구(26.2%), 도봉구(27.6%), 노원구(22.3%), 은평구(29.2%), 강서구(29.7%) 등 6개 구로 지난해(강북·노원구)의 3배로 늘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75.9%)였고 서초구(73.8%)와 중구(70.9%)가 뒤를 이었다. 정부 보조금 사업이 증가하는 반면 자치구 자체 수입이 줄고 있는 게 이유라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도 10년 사이 95.5%에서 87.7%로 7.8% 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총예산 중 복지비 비율은 2009년 32.2%, 2010년 34.9%, 2011년 38.5%, 2012년 41.4%로 매년 증가추세다.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의 확대로 올해도 8월까지 복지비 비율은 집행 금액 기준 32.9%를 기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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