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D-day… 셧다운 극적 타결 기대감 고조

미국 재무부가 정부부채 한도가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순항하는 듯했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상원의 디폴트 협상안을 그대로 찬반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중 상원 지도부가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예산안 및 한시 부채 한도 증액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전했다.

브래디 의원은 “베이너 의장이 상원 합의안을 시의적절하게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원이 상원 표결에 앞서 합의안을 처리할지, 상원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표결에 부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원의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 간 합의안 마련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존 베이너 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5일 저녁까지 어려운 ‘조각 맞추기’ 끝에 마련한 잠정 예산안 및 국가부채 상한 단기증액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오전에도 난상토론 끝에 1차 안이 취소된 바 있어 공화당 지도부는 하루 두 번이나 수정안을 퇴짜놓은 셈이다. 공화당 수정안에서 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 관련 세금 부과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파티(세금 인하와 재정지출 축소를 요구하는 극우 유권자운동)의 지원을 받는 보수파들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막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항 삽입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백악관과 민주당은 12월 15일까지 연방정부 지출을 승인해 셧다운을 중단하고, 내년 1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높이는 조항에 대해 기간이 너무 짧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결국 베이너 의장이 분파별로 나뉜 공화당의 입장을 조율해낼 영향력과 지도력이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재무부가 16조7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소진되는 시점으로 선언한 17일 0시까지 미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을 올릴 합의를 이끌어낼지 매우 불확실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뒀다면서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혔다. 다우존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 등 미 주가지수도 타협안 통과 비관론이 커지자 하락세로 마감했다. 주가지수선물 등도 이날 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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