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10개사 담합 의혹… 민병두 의원 “가격 형성 핵심 정보 공유” 주장

수입차 업계가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쪽짜리 문건을 공개하고 “수입차의 담합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라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를 중심으로 ‘세일즈 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브랜드별 월 판매 예상치 등 실적 전망과 판매 목표, 신차 출시 일정 등을 공유했다. KAIDA 실무담당 총무는 각 회원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내용의 대외비를 요구했다.

수입차 10개사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는 ‘(2010년) 4분기 및 2010년 영업 결산’ ‘4분기 브랜드별 영업 관련 특이사항’ ‘2011년 브랜드별 신차 출시 일정 및 연간 목표 공유’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민 의원은 “문건으로 미뤄볼 때 세일즈 위원회는 최근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모임에서 다룬 내용도 가격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최근 직접적 가격 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면서 “수입차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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