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委도 ‘국민연금 연계’ 반대…정부案 의혹 증폭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발부터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위원 다수는 이 안을 누가 제안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발하며 사표를 냈고 민관 논의기구였던 행복연금위도 반대했던 국민연금 연계안이 정부안으로 선정된 과정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15일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아나가는 방식의 기초연금안이 행복연금위 본회의에 상정된 시기와 절차, 제안자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을 보면 이 안은 5월 30일 행복연금위 3차 본회의에 처음 제기됐다. 당시 위원 11명(정부 측 2명 제외) 중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지지하거나 제안한 사람은 없었다.

앞서 열린 5월 6일 열린 실무회의에서도 7개 단체(경총·민주노총·한국노총·소비자시민모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노인회) 대표들은 국민연금 연계안에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후 일부 참석자는 “(국민연금 연계안에) 찬성하는 (행복연금위) 위원들이 한 명도 없으니 (논의 대상에서) 삭제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문위원이 낸 안이므로 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연계안을 모두 반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적어도 단체 및 세대 대표 4명이 동의한 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참석자는 “복지부가 개별적으로 접촉해 어떤 동의를 받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중반 이후까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위원이 없었던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감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한 자문위원이 누구인지도 확인됐다. 김경자 행복연금위원은 증인으로 참석해 “복지부로부터 연계안을 지지한 자문위원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자문위원들 말을 종합해보면 회의 과정에서 두 위원이 공적연금 연계안을 주장했다가 이 중 한 사람이 지지 의사를 철회했다. 결국 연계안을 찬성한 자문위원은 전 교수 한 사람만 남게 됐다. 이렇게 살아남은 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끝까지 남아 합의문에 포함됐다. 결국 최종 낙점을 받은 것은 연계안이었다.

반면 전 교수는 “복지부가 만들어온 안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 안이 낫다는 정도의 찬성을 표한 것일 뿐 연계안을 내가 처음 제안한 건 아니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 교수는 2004년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TF)에서 안종범 의원 등과 함께 활동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을 주도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안과 정반대 방식이긴 하지만 역시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연동시키는 안이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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