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위, 기초-국민연금 연계안 반대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아나가는 방식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전체가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위원 다수는 누가 이 방식을 제안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내며 반발하고 민관 논의기구인 행복연금위가 반대한 국민연금 연계안이 정부안으로 선정된 과정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15일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연계방안이 행복연금위 본회의에 상정된 시기 및 절차, 제안자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을 보면 이 안은 5월 30일 행복연금위 3차 본회의에 처음 제기됐다. 당시 위원 11명(정부 측 2명 제외) 중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지지하거나 제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연계안을 찬성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본회의 중간에 이뤄진 실무 및 자문위원단 회의에서는 되레 연계안이 본회의에서 토론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는 “(국민연금 연계안은) 찬성하는 (행복연금위) 위원들이 한 명도 없으니 삭제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문위원이 낸 안이므로 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행복연금위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연계안이 포함됐고 정부는 이걸 최종안으로 선택했다.

국감장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최초 제안자인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추궁했다. 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최초 제안자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자문위원들 중 두 사람이 공적연금 연계안에 대해 의견을 냈으며 이 중 한 사람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의사를 철회했다. 결국 전 교수 1인의 목소리가 재계·노동계·농민단체·세대 대표 등 11명 행복연금위원 전원의 의사에 반해 최종안으로 살아남은 셈이다. 전 교수는 2004년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TF)에서 안종범 의원 등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을 주도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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