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셧다운·부채상한 타협안 도출

미국 상원과 하원 지도부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해제 및 부채상한 증액 관련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4일(현지시간) 오후에 열린 두 번째 회동에서 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단기 증액하고, 임시 예산을 내년 1월 15일까지 편성해 폐쇄된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또 양당이 대치 중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AP통신은 하원의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도 상원 합의안과 비슷한 별도의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부채한도 증액, 셧다운 문제를 동시 타결하면서 양당에 난제인 오바마케어는 시간을 갖고 절충점을 찾자는 데서 타협한 것이다. 앞서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만 제안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버텼다.

이로써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14일째, 또 부채상한 조정시한인 17일을 사흘 앞두고 미 상원이 가까스로 국가부도를 피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이 17일까지 부채상한 증액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국가가 부도날 판이었다.

이제 임시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을 상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하원의 공화당도 타협안을 마련한 만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티파티)들이 오바마케어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NYT는 “상원 회동 전후로 강경파인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양당 합의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베이너 의장이 강경파를 잘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14일 오후 예정됐던 양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연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리드·매코널 상원 여야 원내대표, 베이너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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