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 격돌] 안행위는 대화록 공방전… 與 “사초폐기는 역사 지우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재연됐다.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1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행부·국가기록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질의자료나 증인 신문을 통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은 이른바 ‘사초(史草) 폐기’ 문제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 측은 ‘국정원 사전 기획설’ 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완성본에 가까운 남북정상회담 초안도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국기문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왕조시대에도 하지 못했던 사초를 취사선택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국가정보원 보관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유권해석해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며 “이는 국정원이 대선 불법 개입을 덮기 위해 대화록 공개를 사전 기획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비밀기록물을 안 남겼느냐”고 지적한 뒤 “중요 국가기관인 국가기록원이 비밀기록물 통보를 안 받았으면 문제”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중립과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기록물을 사저로 가져가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박남춘 의원은 “비밀기록물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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