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구조조정 강화하고 투자환경 개선할 때

경기가 횡보를 거듭하는 사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마저 증폭되는 모양새다.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중심에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등이 있다. 사태가 수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으나 당장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진정시켜야 한다.

동양 사태의 본질은 부실 계열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미룬 데다 자금난 속에서 기업어음(CP)을 남발했음에도 금융 감독당국이 제때 제지를 하지 못한 데 있다. 결과적으로 동양그룹의 CP를 매입한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손실을 떠안게 됐고 덩달아 CP를 비롯한 회사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만기가 돼 돌아오는 동양그룹의 회사채는 약 1조5000억원인데 자산 상위 30대 재벌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내년 말까지 28조9600억원이 만기를 맞는다. 재무구조가 우량한 상위권 그룹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구조가 나쁜 곳은 차환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한국이 가계부채 위험에 이어 기업 부실채권 문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펼쳤던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기업들의 구조조정 미흡으로 이제는 화근이 돼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시장의 신뢰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해묵은 주장이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 자구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해당 기업의 도산은 물론 대출관련 은행들의 부실을 초래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 위축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처해 있는 ‘수익성 위기’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회복, 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이유다.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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