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하루 평균 100명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 연계 방식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발표 전보다 하루 평균 1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엑소더스’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월 한 달간 임의가입자 입·탈퇴 현황’(일별 신고서 변동처리 건수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한 달간 36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36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가 있던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하루 평균 257명이었던 탈퇴 인원이 발표 후 하루 평균 365명으로 증가했다. 발표 다음날인 26일 218명이 탈퇴했고 이달 7일에는 하루 만에 478명이 국민연금을 벗어났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된 정부안에 대해 불안해하던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러시가 본격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는 지난 2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인수위 발표 직후 한 차례 현실로 나타났다. 2월 한 달간 7223명이 국민연금을 빠져나갔다. 지난 5월 국정과제로 ‘기초노령연금제를 기초연금제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관리·운영을 통합, 소요 재원은 조세에서 조달하겠다’는 발표 이후 탈퇴 움직임은 잠시 주춤하다 지난달 25일 정부 최종안 발표로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20만8754명이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8월 말 18만8622명으로 2만132명 줄었다. 그리고 지난달 말 18만7500명이었던 임의가입자는 이달 10일 현재 18만6114명으로 1386명이 다시 감소했다.

최 의원은 “임의가입자뿐 아니라 지역가입자들까지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민연금 탈퇴 러시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변호사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임의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탈퇴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의 정책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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