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직·민생비리 고강도 감찰

감사원은 연말까지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위직·민생 비리 중심의 고강도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세수 부족, 공기업 부채 등 재정 건전성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에게 제출한 향후 중점 감사계획(2013년 10∼12월)에서 정부 신뢰를 저하시키는 고위직·민생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직비리 기동점검에 나서는 한편 부처별 주요 민원처리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예산 누수 요인을 점검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독려하는 한편 공기업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및 경영 합리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도 말 예산집행 및 도로건설사업 집행, 특수목적법인(SPC) 운영관리 및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연구·개발(R&D) 등 지원 시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건설공기업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한 상생경제 실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및 유해화학물질·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군 전력증강사업을 집중 점검해 국민안전 위협 요소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감찰은 근절돼야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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