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政爭 없는 정책국감 반드시 실천하라

국회 국정감사가 14일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여야는 13일 이구동성으로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을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너무나 당연한 약속이지만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해마다 같은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공방과 부실감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국감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올해의 경우 박근혜정부 첫 해를 점검하는 것이어서 여야 모두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하며, 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 난맥상을 사심 없이 지적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당답게 국감이 정책 점검의 장이 되도록 모범을 보여야겠다.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은 하되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과거처럼 여당이라고 정부를 감싸기만 한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핵심 의제로 기초연금, 세제 개편안,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선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데다 국회에서 결론을 하루빨리 내줘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감 기간 중 내년 지방선거나 4년 후 대선을 의식한 대야 공세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최근 들어 새누리당 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견제하는 발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국감의 대상은 정부기관이지 야권 정치인이 아님을 명심해야겠다. 야당과 친노세력의 약점을 잡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를 자제함으로써 성숙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민생국감을 강조하면서도 ‘민주주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어 대여 공세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은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이 아닐까 싶다. 이는 야당에 매우 중요한 주제겠지만 국민들에겐 다소 식상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에 치중하다 보면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현 정부 8개월의 실정을 파헤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겠다.

야당은 한건주의 식 ‘묻지마 폭로’를 자제해야 한다. 과거 면책특권에 편승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야당 의원들 때문에 국감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발언의 진위가 금방 검증되기 때문에 큰코 다치기 십상이다. 야당 지도부는 대여 공세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겠지만 정책국감을 실천함으로써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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