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이명박정부에서 수립된 원전 확대 정책이 크게 조정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은 13일 원전 비중을 20%대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 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워킹그룹이 권고한 내용의 방향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안은 초안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은 제1차 기본계획 때 목표로 제시한 원전 비중을 41%에서 22∼29% 범위로 줄였다. 논의과정에서 원전 비중을 10%대로 축소하자는 주장과 적어도 30%대는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맞섰으나 20%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현재 발전원 별로 보면 석탄 31%, 액화천연가스(LNG) 28%, 원전 비중이 26.4% 등을 차지한다. 불신의 골이 깊은 원전 반대론자와 찬성론자가 한발씩 양보해 입장을 조율한 것은 바람직한 갈등 조정 사례로 꼽을 만하다.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원전 비중을 줄이기로 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일본 원전 사고와 우리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졌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장기적인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원전 부지 확보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장거리 송전 방식도 밀어붙일 수만은 없게 됐다. 원전의 시설 안전·사고 대응·사후 처리 비용 등을 모두 산정하면 발전원가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원전 비중이 줄고 경제성장과 함께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 전력 공급 부족이 현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워킹그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와 전기요금 인상, LNG·등유에 대한 세금 경감, 수요 감축, 자가용 발전 설비 등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맞춤형 에너지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전력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 원전 안전성 등 고려할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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