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르면 2015년 ‘복지 디폴트’ 가능성

[쿠키 사회] 서울시가 이르면 2015년부터 일부 복지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으로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지방세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가 작성한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추계)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복지와 관련해 시와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457억원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무상보육에 3257억원, 기초연금에 2798억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각각 271억원, 170억원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진행으로 기초연금 지원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56만7000명에서 내년에는 59만8000명으로, 2015년에는 64만56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고령화 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0년에는 79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초연금 추가 부담 규모는 2015년 2798억원, 2017년 3242억원, 2020년 390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몇 년째 16조원 안팎으로 정체돼 있다. 경기회복도 더딜 전망이어서 증세나 지방세수 확대 등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 복지 부담을 감당할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5년이면 당장 각종 수당과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까지 생각하면 증세나 세수 확대 없이 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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