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교통기관 17곳, 협력사에 ‘공포의 甲질’

공공기관들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갑(甲)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이 주로 쓰는 3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유형은 ‘현금 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감액’, ‘경쟁 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 ‘차후 납품 시 인상조건으로 속여 단가 인하’였다.

산업부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95개사의 협력사 51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공기관 업종별로 나눠보니 납품 단가 후려치기 수법 및 횡포는 좀 더 명확했다.

한국전력·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전력·에너지 공공기관 10곳의 경우 협력사들이 ‘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비율(12.5%)은 대기업 평균(8.4%)보다 높았다. 또 전력·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협력사들에게 10% 이하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경우(14.6%)도 대기업 평균(13.5%)을 웃돌았다. 7% 이하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경우는 대기업보다 2.5배나 많았다.

인천공항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 공공기관 7곳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10% 이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비율은 30.7%로 대기업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또 대기업들이 연 1회 이상 납품 단가를 조정한 비율이 50%인 반면,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은 58.9%, 국토·교통 공공기관은 63.8%에 달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협력사들이 느끼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대기업 못지않다”며 “불공정 거래관행이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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