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범률 높아진다… 10명 중 4명이 재범자

지난 4월 28일 서울 창신동의 한 사우나에서 스마트폰 등 금품 118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17)군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군은 “처음이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김군은 절도 등 전과 9범에 보호관찰소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아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소년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9세 미만 소년범 10명 중 4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9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상습 소년범도 4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소년범 10만7018명 중 37.3%(3만9917명)가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32.4%에서 2010년 35.5%, 2011년 36.9%로 매년 재범 비율은 증가 추세였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6만1219명 중 41.9%에 달하는 2만5650명이 전과가 있었다.

2009년 1597명이던 상습 소년범은 2010년 1878명, 2011년 2101명, 2012년 3362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923명이나 됐다.

소년범들의 범죄 내용은 ‘절도’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검거된 소년범 중 3만7058명이 절도 혐의였다. 이밖에 폭력 3만3351명, 강간 2160명, 강도 861명, 방화 199명, 살인 2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6∼17세 소년범이 4만95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4∼15세가 3만3904명, 만 18세 2만2397명, 만 14세 미만 1186명 순이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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