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嫌韓 시위’ 제동 ‘민족차별적 혐오발언 규제법’

일본 극우단체의 혐한(嫌韓) 시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치권이 민족차별적 혐오발언 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10일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이 민족이나 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회는 직장, 학교 등 사회활동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혐오 발언에 대한 자의적 기준이 적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어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연구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첫 모임을 열어 형사인권 전문가인 마에다 아키라 도쿄조형대 교수를 초빙, 일본의 혐오 발언 시위 현황을 청취하기로 했다. 아리타 의원은 “처음엔 법 규제에 부정적이었지만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에 가보고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법이 제정될 경우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활동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2006년 설립된 재특회는 도쿄,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을 죽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혐한 시위를 벌여와 비판을 받고 있다. 등록 회원만 1만3000여명에 달한다. 교토지법은 7일 이들이 교토 조선학교 인근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1226만엔(약 1억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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