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인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도입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내거소 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만 제출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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