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호주머니 털어내는 대형병원들… 실태 파악 힘든 허점 악용

서울 대형병원에서 수술받은 폐암 환자 A씨는 주치의로부터 1회 200만원이 넘는 항암제 투여를 권유받았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너무 비쌌지만 생명이 오가는 마당에 거절하지 못했다. 또 다른 대형병원에서 카테터(관 모양 기구) 삽입술을 받은 B씨. 시술을 한 건 전공의였는데 전문의에 적용되는 선택진료비 3만4960원을 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식욕부진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암이나 에이즈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메게스트롤현탄액)을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다.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가 항암제 등을 담당 의사에게 권유받거나 내지 않아도 될 치료재료비용을 100% 떠안은 환자가 이들만은 아니다. 거의 모든 대형병원들에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급여(보험 미적용)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의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 검사 등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목록이 정해져 있다. 이 외의 항목에 대해 병원이 돈을 받는 건 불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해 전국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31곳에 대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2011년 6∼11월)’를 조사한 결과 31곳 모두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7억4100만원을 환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총 64억1700만원이었다. 31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총액 1조9930억원 가운데 0.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낼 필요 없는 의료비 64억여원을 더 낸 셈이다. 이런 내용은 7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의 발표로 공개됐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역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었다. 전체 부당 청구액의 96.5%를 차지했다. 병원들이 건강보험제도의 엄격한 감시를 받지 않는 보험 미적용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을 쓰고 비용을 환자에게 100% 전가하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전산 심사를 받는 급여(보험 적용) 항목과 달리 비급여는 현장실사가 아니면 규모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치료재료비 과다 징수가 29억8000만원(4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비 12억원(18.7%), 검사료 10억원(15.8%). 선택진료비 5억4600만원(8.5%) 순으로 과다 징수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이 급여 총액의 0.5% 이상인 4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6억∼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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