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후폭풍] ‘좌불안석’ 금융당국… 국감 앞두고 관리감독 책임론 피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을 구제한 뒤에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지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방침을 선뜻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양그룹 하나에만 해당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판매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는 동양그룹 사태 앞에서 금융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곧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의 자금조달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까봐 강력한 재발 방지책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주 기본적인 조치부터 강력한 조치까지 여러 가지 수준의 재발 방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볍게는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 설명·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부터, 극단적으로는 등급에 상관없이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모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판매를 제한하는 방법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의 숨통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는 언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계열사인 증권사에서 회사채 등을 판매하는 것을 유동성 확보의 통로로 삼고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강화는 현 정부가 창조경제 기조 하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코앞으로 닥친 국정감사는 금융당국에 큰 부담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당 부분은 동양증권의 상품 판매 실태와 그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2011년에는 저축은행 사태,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돼 질타가 많았다”며 “올해에는 전·월세 대책 부재 정도로 수월히 넘어갈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동양사태가 터져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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