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2012년 이후 4조2945억”

지난해부터 적발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의 대부분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 사태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6개월간 발생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규모가 4조2945억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가 3조7528억원으로 전체의 87.4%나 차지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부정 대출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이 43.7%로 가장 많았고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23.85%),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20.0%) 등 순이었다. 불법 대출 규모가 많은 저축은행은 에이스(1조1993억원), 제주 미래(6174억원), 보해(5969억원), 토마토(2229억원), 삼화(1881억원) 등이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수차례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없었던 것은 차명계좌가 범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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