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없이 비난전… ‘셧다운’ 장기화 조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이틀째로 들어선 상황에서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협상 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셧다운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셧다운 개시 전날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저녁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10분간 통화한 이후 두 사람은 아무런 접촉을 갖지 않고 있다. 베이너 의장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의원도 만나지 않았고 당분간 만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셧다운을 공화당의 ‘이념 선동(ideological crusade)’이 빚어낸 결과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한 당파가 건강보험개혁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문을 닫았다”면서 “그들은 이념 선동으로 문을 닫으면서 몸값을 요구했다”고 힐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자에서 미 정치권이 연방정부 폐쇄의 장기화를 용인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수주간 이어지면 정치권은 정부부채 한도 조정이라는 훨씬 심각한 문제와 맞닥뜨려야 한다. 잭 루 재무장관은 이날 베이너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의회가 현재 16조7000억 달러인 정부부채 한도를 상향시키지 않으면 17일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일상생활의 고통과 불편도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은 11일로 예정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방문을 취소했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는 예정대로 방문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외교 축소 외에 백악관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셧다운으로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공지를 올렸다. 정부의 주요 통계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무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건설지출 동향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갈등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졌지만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은 이날 첫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예산이 2013년 회계연도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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