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한국 요청 중시하는 게 한·미 공동 이익

자주국방 앞당기고, 美 방어체계와 상호 운용성 높여야

한·미 양국은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하자는 데 공감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한반도 제반 안보 상황과 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의 핵심 현안인 전작권 전환시기 문제가 재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긍정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양국은 지난 8년 동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2006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이듬해 2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했다. 한국군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10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올 들어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자 정부가 미국에 재연기 방안을 제의했고, 이번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사실상 재연기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이다. 이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을 구현해야 할 한국이 미국의 우산 밑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양국의 혈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전작권을 넘겨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양국은 이날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이 처음에 구상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로 사령부 2개를 구축하는 방안보다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다. 또 양국 군사전력의 통합성과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인 미군이 다른 나라 4성 장군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 미국 일부에서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동맹국을 배려한 자세로 보인다. 헤이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매우 시의적절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키우고, 미군 방어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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