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세 시대는 재앙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

노인 위한 복지망 촘촘히 짜고 일자리도 개발해야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장차 한국이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孝) 사상일 것”이라며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지구에서 꼭 가져가야 할 제일의 문화는 한국의 효 문화”라고 부러워했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로효친 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세계적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공경은 고사하고 노인들을 학대하거나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까지 자행되고 있다. 2일 노인의 날 즈음해 들려온 뉴스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숨진 지 5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할머니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고 한다. 집주인과 이웃들은 시신이 백골이 될 때까지 아무도 할머니의 죽음을 몰랐다.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8월 전국 노인복지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예산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충북 청주의 한 노인복지시설 대표는 치매나 중풍으로 시설에서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아침, 저녁식사로 제공했다. 3년 동안 이렇게 빼돌린 나랏돈 1억6700만원을 유흥주점 술값과 모텔비로 쓰고 개인 빚도 갚았다.

병들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쓰라고 낸 국민 세금이 파렴치한 시설 운영주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니 분통이 터진다. 권익위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부패사건으로 접수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몇 년 동안 노인복지시설에서 비리가 저질러졌는데도 그동안 감독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운용되는지, 재정누수는 없는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50대 이상 중·고령층 80%가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권혁성·신기철 숭실대 교수팀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결과는 주거비와 자녀교육비·결혼자금에 허덕이다 노후준비를 못해 ‘시니어 보릿고개’를 겪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연금을 포함해 예금 등 노후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5.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의학발전으로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후준비가 안 돼 있으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망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국가재정만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심리적·경제적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은퇴 후에는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재능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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