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분적으로 업무 정지된 美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셧다운에 들어갔다. 미 의회가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처리 시한인 지난 30일 밤 12시까지 통과시키지 못하자 백악관이 1일부터 연방정부 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부분 정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공무원 200만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80만∼120만명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할 처지에 몰렸고, 경찰 전기 등 핵심 업무 공무원은 계속 일하지만 보수는 예산안 의결 때까지 받을 수 없다. 시민들도 불편을 겪게 됐다.

미국 정치권의 무분별한 힘겨루기가 원인이다. 쟁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미 3년 동안 시행돼온 오바마케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버린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압박했으나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관련 항목을 살린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셧다운 종료를 위한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국가 부채 한도 조정이라는 난제까지 겹쳐 있다. 오는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 현행 16조7000억 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다시 올리지 않으면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한바탕 요동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이 문제를 오바마케어와 연관시킬 태세여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최강국답게 백악관과 의회가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과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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