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전작권 전환, 한·미 양국 속내는… KBS1 ‘시사기획 창’

시사기획 창(KBS1·1일 밤 10시)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고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두 나라는 전작권을 2012년 한국군에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2015년으로 연기했다. 이번엔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됐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확전을 우려한 미군은 전작권을 들먹이며 한국군의 대북 응징계획을 만류해왔다.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은 국방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병력 감축을 논의하면서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전 60주년.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려는 속사정은 무엇이며, 한국군은 어느 정도 작전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심층 조명해 본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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