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4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안 보니… ‘MB 흔적 지우기'

내년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인원이 대폭 축소된다. 이들 사업은 전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고용정책이다. 박근혜정부의 이명박정부 흔적 지우기가 내년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국민일보가 30일 고용노동부의 내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인원 증감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MB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했던 사업들이 상당수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가 짜놓은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 예산안은 사실상 박근혜정부가 처음 짜는 예산이다.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분야다.

노동부가 취합한 각 부처의 내년도 직접일자리 예산·인원 내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됐던 6051명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내년엔 307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MB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기초생활권의 지역문화 발전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체육의 생활화와 스포츠 인재 조기육성을 위해 초등학교에 2012년까지 2200명의 스포츠 강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도 올해 5만명 규모에서 1만3000명 줄어든 3만7000명으로 책정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순히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고용유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내년 직접일자리 고용 인원은 모두 64만6490명으로 올해 본예산에서 책정된 60만1065명보다 7.6% 증가했다. 직접일자리는 국가 재정을 투입,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용기간이 1년 이하로 짧기 때문에 고용 안정 측면에선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으로 직접일자리를 줄여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자활사업은 6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안전행정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3만5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대폭 감축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은 올해 23만7000명에서 내년 29만5000명으로 늘어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 70% 달성에 연연해 단기적인 고용 확대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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