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는 말 뿐… 시·도 교육청 온통 제식구

‘개방형 감사’는 말뿐이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개방형 감사’에 외부 인사를 기용한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극복하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도입한 개방형 감사직을 제 식구들로 채워 개방형 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감사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실시한 총 27번의 감사관 임용 중 절반에 가까운 13차례가 내부 직원으로 선발됐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개방형 공모로 외부 인사가 감사를 맡고 있는 곳은 7곳뿐이다. 그나마도 내부인사가 응모하지 않아 외부인이 임용된 곳이 대부분이다. 개방형 감사 공모경쟁률이 평균 5.6대 1을 기록했지만 경쟁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무경쟁·들러리 심사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인선 절차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순수하게 외부 인사로만 심사기구를 구성한 곳은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밖에 없었다. 나머지 교육청은 현직 교육청 간부나 퇴직한 교육청 공무원, 교육청 소속 학교 교장, 교육청 산하 기관장 등 교육청 내부인사가 대거 심사기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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