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소년 범죄 날로 지능화·흉포화 사기·배임 3년새 122%나 늘어

부산에 사는 고교생 A군(17)은 올해 초 인터넷 중고 매매사이트에 유명 명품시계를 단돈 4만3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군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B씨에게 돈을 송금 받고는 종적을 감췄다. A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까지 100여차례 인터넷 사기를 저질러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군은 게시글을 집이 아닌 피시방에서 주로 작성해 게재했으며 6개 은행의 계좌를 돌려가며 송금 받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모두 800여만원, 피해자도 105명에 달했다.

청소년 범죄가 지능화·흉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 송치학생 현황’에 따르면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는 2009년 2639명에서 지난해 3169명으로 20%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제범죄인 사기·배임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은 45명에서 100명으로 122.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67명이 사기·배임으로 수감됐다.

청소년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의 경우도 점차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화하는 추세다. 2009∼2012년 특수절도로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은 2164명으로 단순절도(1041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505명에서 2010년 458명, 2011년 451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57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410명이 특수절도로 수감되면서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집이나 건물 등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다.

성범죄로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도 늘고 있다. 2009년 199명, 2010년 227명, 2011년 246명, 지난해 28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말까지 114명이 수감됐다. 강도상해의 경우 2009년 183건에서 2010년 9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2011년 111명, 지난해 109명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 범죄에 가담하는 비율이 67%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소년원이 단순한 징벌과 격리가 아닌 맞춤형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조성은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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