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선 메르켈, 재생에너지 혁명 ‘고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 승리로 3선에 성공하면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메르켈 총리는 재임 기간 중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에너지혁명)’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독일 국민들이 메르켈 총리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부과금 때문에 독일 일반 가정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보다 30%가량 비싼 전기를 쓰고 있다. 따라서 메르켈 총리가 앞으로 추진할 재생에너지 정책은 종전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재생에너지로 인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독일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선거 전 수차례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연방 경제부 재생에너지과 우베 슈뢰더-젤바흐 차장은 지난 1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시장으로 내보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전국에 보낼 수 있는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이 부과금을 면제받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부담을 지게 되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공장을 독일 밖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연정 파트너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도 재생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집권 2기 연정 파트너였던 사회민주당(SPD)이 5% 미만의 득표율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메르켈 총리는 새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만일 메르켈이 재생에너지에 매우 적극적인 녹색당과 연정하면 정책은 더욱 급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에너지 및 환경 부문 부소장 미하엘라 카스테이는 “독일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는 동시에 강력한 경제를 유지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며 “비슷한 희망사항을 가진 나라들에는 독일의 도전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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