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재도약은 노사정위에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해 선진적 노사관계를 당부했다. 노사정위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이어 10년 만이라고 하니 의미가 작지 않다. 고용률 70%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함이 읽힌다.

통상임금을 비롯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불법파견 논란 등 노사정위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느냐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웨덴은 1938년 노사정 협약으로 복지국가 기초를 다졌고,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네덜란드병’을 치유했다. 산업 공동화와 높은 실업률로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던 독일도 2003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10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우리 경제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발목을 잡으면서 중진국으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규제와 높은 임금, 강경 노조를 피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대기업이 늘면서 일자리도 줄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주 요인 중 하나가 노사관계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은 노와 사 모두에게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된다. 그렇다보니 어느 한 가지 합의가 쉬운 게 없다. 최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할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에 한국노총이 대법원 판결을 본 뒤 하자며 참여를 유보하기로 한 것도 무책임하다. 더 큰 문제는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막강한 자동차 노조 등을 거느린 민주노총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합의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노사정위가 식물위원회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자리매김하려면 하루빨리 민주노총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와야 한다. 노와 사, 양측이 비상한 각오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파이’를 나눌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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