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문화정책 오락가락 신뢰도 추락

광주시의 주요 교통·문화 정책이 오락가락해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군사공항 이전으로 민간공항까지 광주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면 동시 이전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과 논의를 거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민간공항 이전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강 시장은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군·민간 공항의 동시 이전을 수용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지난 9일 “민간공항은 놔두고 군공항만 군산 미군 비행장과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돌발 발언을 했다가 전북도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앞서 광주시도 지난 3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호남선 KTX가 2015년 개통되는 만큼 광주와 49㎞ 떨어진 무안공항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즉각 배포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를 둘러싼 정책혼선도 마찬가지다. 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24일 “법적인 재정확보 방안만 사전에 강구된다면 문화전당의 법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종전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시는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문화전당 개관 첫해에 1000억원, 이듬해부터 500억원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문화체육관광부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하루 만인 25일 법인화를 위한 법개정을 반대한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시는 특별법에 따라 문화전당을 정부가 반드시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이 시설의 법인화를 지금껏 강력 반대했었다.

시는 지난해에도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의 다목적 체육관 공사입찰 조건을 수차례 변경한데 이어 광주국립과학관 운영비 부담률을 놓고 중앙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다가 ‘백기투항’ 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 일관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는 꼭 필요한 것”이라며 “단체장 한 사람의 의지나 판단보다는 시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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