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어려운 경제 상황 반영 세수 전망치 큰폭 낮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확 낮췄다.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어려운 나라살림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 총국세가 올해보다 8조1000억원(3.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9%)와 같다. 지난해 발표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년 대비 올해 세입 예산 증가율을 6.4%로 잡은 것에 비하면 다소 보수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입 전망치를 무리하게 잡았다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6조원의 세입을 줄였던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정부는 중기 세입 전망도 대폭 낮춰 잡았다.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은 2014년 238조9000억원, 2015년 259조1000억원, 2016년 280조4000억원이다. 국세탄성치(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비율)를 최근 10년간 평균치(1.1)보다 높은 1.3으로 잡은 탓에 세수가 ‘뻥튀기’된 탓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세탄성치 1.1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세수는 2015년 234조5000억원, 2016년 252조5000억원, 2017년 27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중기 계획 때의 전망치와 각각 2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문제는 정부의 보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 7조∼8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장률 3.9% 역시 ‘4%대의 무리한 성장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란 시각이 많다. 향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경우 세수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내년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나랏빚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임기 동안 30%대 중반을 밑돌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임기 내 균형재정 목표는 ‘헛구호’가 됐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세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것)를 내년 -1.8%, 2015년 -1.1%, 2016년 -0.9%, 2017년 -0.4%로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을 균형재정 달성 시점으로 봤다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시기를 2017년으로 미뤘지만 이마저도 포기한 셈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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