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확정] SOC 조정 못해 복지 축소… 임기 내 균형재정 불가능

정부가 26일 경제 활성화, 공약이행,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3가지 과제를 절충한 2014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복지 공약이 후퇴했고, 임기 내 균형 재정도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예산안 확정까지 복지 공약 축소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357조7000억원으로 이 중 105조9000억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컸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혜 범위가 공약보다 줄어드는 등 복지 공약이 일부 축소됐다.

반면 SOC 예산 감소 폭은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줄었다. 정부는 당초 21조원가량을 SOC 예산에 할당했지만 8번의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2조원 이상 늘어난 23조3000억원이 됐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불쏘시개’로 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압력에 정부가 버텨내지 못한 게 실제 이유다. 복지와 SOC 예산의 비중 변화는 7월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을 봐도 확인된다. SOC 예산은 부처 요구예산(21조2000억원)에 비해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복지 예산은 부처 요구예산(108조4000억원)에 비해 2조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내년 예상 성장률을 3.9%로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총수입을 올해보다 0.5% 줄어든 370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유지하는 긴축재정을 짰지만 총수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예산이 편성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뺀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다.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목표도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관리재정수지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4%로 제시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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