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후퇴’ 사과] ‘국민대타협委’ 만들어 조세·복지 여론 수렴… 사실상 증세수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를 거론하면서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세는 공약 후퇴 논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큰 이슈인 데다 박 대통령 스스로 지난 대선 때 증세 없이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던 만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를 구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고 여기에서 조세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합리적 조세 수준 결정’을 위한 기구로 국민대타협위 설치를 공약했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설치가 확정됐다. 박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해 그 폭과 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세 여부를 포함해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시에 증세 논란이 일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증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집권 후에도 청와대는 증세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3자 회담 당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유일할 정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입 부족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빨리 경제를 살려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단 지하경제 양성화, 미납 세금 추징 등으로 복지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대선 공약을 전부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증세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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