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임사무 등 지자체 합동평가서 서울시·전남도 최하위

[쿠키 사회] 안전행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에 대해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합동평가한 결과 시(市) 중에는 서울시가, 도(道)에서는 전남도가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9개 평가 분야 중 일반 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지역경제 등 7개 분야에서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역경제를 제외한 8개 분야가 ‘다’ 등급이었다.

충북은 6개 분야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좋았다. 부산·인천·대전·전북·경북·제주 등 6곳은 각각 4개 분야가 ‘가’ 등급으로 ‘우수’ 판정을 받았다.

안행부는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열어 자치단체 간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지원, 유공공무원 정부포상을 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가위임사무나 국가 시책 등 일부 업무에 한정된 것으로 지자체의 전체 행정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평가는 민간 및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기획재정부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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