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은 국민 분열안”… 여야 ‘공약 후퇴’ 공방

기초연금 축소 논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퇴 조짐에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순회투쟁 이틀째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5일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한 어린이집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키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국민 차별안이자 국민 분열정책 선언”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성남시청에서 가진 민생간담회에서도 김 대표는 “스스로 약속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대선공약 뒤집기가 계속되면서 어린이집에서 노인정까지 온 국민이 배신감에 빠져 있다”며 “어르신들께 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한 공약을 뒤집으면서도 어물쩍 넘어가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2030세대가 떠안을 미래의 부담을 생각하면 적절한 공약수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초연금 공약은 취소되지도 않았고 무효화되지도 않았다.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속 가능하게 조정됐을 뿐”이라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공약이라도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박근혜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그는 “그런 이유로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보다 낫다”며 “대통령의 책임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것이다. 5년 임기 내내 선거운동 하듯 국가를 운영하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했다.

김아진 김동우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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