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고사범 비율 전국 최고

[쿠키 사회] 제주지역의 무고사범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무고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9명을 적발, 1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 및 약식기소,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검의 무고 인지율은 2.61%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와 전주 등 다른 7개 지역 검찰청 평균 인지율인 1.13%에 비해 월등히 높아 무고사범 발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무고 사범 유형을 보면 재산을 가로채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이득목적형 무고사범’이 11명(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한 ‘적반하장형 무고사범’ 10명(34%),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 한 ‘물타기형 무고사범’ 3명(10%),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성폭행 관련형 무고사범’ 3명(10%), 헤어진 동거인에 대한 악감정에 따른 ‘보복 목적형 무고사범’ 2명(8%) 순으로 나타났다.

A씨(58)의 경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가 허위진술을 했다며 위증죄로 허위 고소했다 결국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B씨(49)는 5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돈을 받아 성매매를 하고 돈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들통 났다.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무고사범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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