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당, 국정원 개혁안 발표

민주당은 24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위상을 대폭 축소하고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민주, 국정원 수사·국내정보수집 기능 폐지해야=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오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개혁 7개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기존 수사 기능을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전면 이관하고 국내정보수집 기능도 정부 내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다. 국정원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꿔 국정원이 해외와 북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권한을 축소키로 했다. 또 현재 대통령 직속인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시켜 대통령 독대 보고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개혁안에는 이밖에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자 보호, 정보기관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신설,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원의 연락관(IO) 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고강도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국정원 개혁 논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이 준비 중인 ‘셀프 개혁안’에 대해 ‘면피용 꼼수’라며 국회 주도의 전면적 개혁을 강조해왔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월권만 일삼는 무능한 조직에게 국가의 눈과 귀를 맡길 수 없다”며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무력화안”이라고 비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등장하게 한 장본인이 민주당인데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이관하자고 하는 것은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죽기 살기로 투쟁’ vs ‘막가파식 행태’=민주당은 ‘의정사에서 찾기 힘든 의정 투쟁’을 선언하며 원내외 투쟁 출정식을 열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 결의대회’에서 “민주당은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죽기 살기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의원들은 국회로 가서 우리 의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의정투쟁을 하고 저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맹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리투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어렵게 정상화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무늬만 바꾼 투쟁수단으로 악용할까 우려된다”며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가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킬까 큰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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