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나라빚 이자만 20조원 돌파

올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2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올해 통계청 추계인구(5021만9669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40만4000원을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로 내야 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란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6년 11조4000억원에 그쳤지만 2007년 13조원, 2009년 14조4000억원, 2011년 18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9조1000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이후 6% 안팎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7.7%까지 올라갔다. 이는 위기 때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이자가 늘고 또다시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며 국가채무가 48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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