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 수정 여부 9월 26일 밝힌다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 지원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밝혔다.

이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 지원에 대한 말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내달 6일부터 외국 순방도 있고 해서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 및 처리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70∼80%만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기초연금 최종안이 유력시되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형편상 당장 실행은 어렵다는 점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기 내 공약을 준수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경우 첫 대선 공약 후퇴라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박 대통령이 ‘제2의 세제 개편안’ 역풍에 휘말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공약 재검토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제·민생 공약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어 사실상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알리고 ‘공약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든다”며 “국민들께 재정 현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 세대 좋다고 후대에게 빚더미를 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 청와대는 공약의 우선순위와 사업시기 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족이 만성화될 경우 증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창호 선정수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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