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3분기까지 1조 절감할 듯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추진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예산이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3분기까지 추진된 11개 재정개혁과제 실적을 점검했다. 재정개혁위원회는 이 차관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17명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3월부터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다.

기재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료를 국가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개선해 1032억원을 줄였다. 현행 제도는 부담비율이 개인 50%, 법인 30%, 국가 20%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국가부담금을 모두 법인 부담으로 전환해 개인 50%, 법인 50%로 바꿨다. 사학연금 분담비율과 같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도 국가 60%, 법인 40%로 나눠 부담해 648억원을 절감했다.

기재부는 또 5년 이상 지속된 장기 연구개발(R&D)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했다. 정부지원이 총 500억원 이상 계속된 사업은 타당성과 추진방식 효율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1140억원을 줄였다.

농업분야 융자사업은 민간 자금을 활용해 정부 지출을 줄였다. 기재부는 농산물 유통분야와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에 투입되는 재정융자 예산을 이차보전(민간금리와 정책금리의 이자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전환해 270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협업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관련 예산 901억원을 줄였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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