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정상화 민생 최우선 자세로 임하길

與野, 오기의 정치 접고 국민 위해 포용과 협조 나서야

민주당이 23일 정기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결정했다. 여야의 의사일정 협의가 남아있지만 3주간 휴업 상태였던 정기국회가 조만간 다시 문을 열 전망이다. 국회 정상화는 만시지탄이다. 여야는 이제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위해 매진하고 경제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말마따나 야당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고 민심을 얻는 바른길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선거부정 의혹과 개혁, 검찰총장 사퇴 등 정치 현안들을 국회에서 엄중하고 치열하게 따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은 야당의 고유 권한이다.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결정한 마당에 장외투쟁을 계속키로 한 것은 유감이다. 오랜 장외투쟁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 여권을 향해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겠지만, 성과 없이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얼룩지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국회로 돌아온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치 공세에만 치중한다면 민생의 길은 점점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년도 결산 심사나 새해 예산안 심사가 충실히 이뤄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때 처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권에 대한 오기보다 국민들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복귀해야 한다. 민주당 김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각각 장외와 장내에 마련키로 한 야전침대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죽기 살기로 의정에 임하겠다”는 결기는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한 결의가 돼야 한다. 민생은 한낱 정치싸움의 재료가 아니라 정치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역시 민생 최우선의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복지공약의 수정이든 경제 살리기 해법이든 야당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나 질책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포용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1야당이 50일이 넘도록 길거리 투쟁을 하고, 정기국회가 20일 이상 공전된 데는 여당 책임이 크다. 오기의 정치, 정치력의 부재는 여야를 따질 게 아니지만, 국정운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이 절반의 회군밖에 할 수 없었던 원인을 깊이 새겨보고 정치가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은 여권의 몫이다. 야당 장외투쟁의 빌미가 된 국정원 개혁 문제 등을 정쟁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국가기관 바로세우기란 대의로 접근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당으로 장소만 옮긴 채 진저리나는 정쟁이 되풀이된다면 야당의 국회 복귀 의미가 퇴색되겠지만, 여권의 국정운영 능력을 향해서도 매서운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